[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전예약제나 추첨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정 시간에 충전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는 방식에서는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면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충전 시기를 놓친 시민은 같은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정책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온라인 중심의 운영 방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 이용과 본인인증,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충전 과정에 익숙한 이용자는 비교적 빠르게 지역화폐를 이용할 수 있지만,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이러한 절차 자체가 또 하나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신청 방식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지역화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나 지정 창구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과 충전 절차를 안내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계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경제 정책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시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소비가 지역 내 가맹점으로 연결되는 만큼 지역경제의 자금 순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만큼 중요한 것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이다. 이용자가 특정 시간이나 방식에 몰리면서 일부 시민이 반복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도의 접근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는 단순히 충전 시작 시간을 정해 선착순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정 기간 신청을 받은 뒤 예산 범위에서 배정하는 사전예약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이나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예약제나 추첨제 역시 이용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즉시 충전이라는 지역화폐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방식의 장단점과 이용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별 인구와 이용자 수, 실제 충전 수요, 가맹점 규모 등을 고려해 예산과 인센티브 규모를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는 것도 과제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현상이 반복된다면 지역별 이용 실태를 분석해 재원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역화폐 관련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과 함께 이용 수요와 예산 규모를 고려한 명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 변경이나 충전 일정, 인센티브 규모 등 시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정보 역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해 이용자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민생 지원 정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발행 규모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정책 혜택이 특정 이용 방식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은 결국 얼마를 발행하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분할 것인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까지 어떻게 제도 안으로 포용할 것인지가 정책 신뢰도를 좌우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지역화폐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성과 편의성까지 확보하기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