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 직접 주재…“시장 안정, 국민과 함께 답 찾는다”

공급·금융·세제 전면 논의…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 해법 모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가 아닌 공개 토론 형식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학계, 부동산 전문가,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실수요자, 부동산 관련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여해 주택 공급 확대, 금융 규제,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집값을 억지로 떨어뜨리는 것이 정책 목표는 아니다”라며 시장의 급격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선진국 수준으로 단번에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세제 개편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의 윤곽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 개편 등이 핵심 과제로 논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정책 효과는 향후 발표될 세제 개편안과 금융 정책, 공급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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