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법인지방소득세 재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역사회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시·군의 주요 세입원인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광역 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자율성 간의 논쟁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역이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확보한 재원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으로 세수 증가가 기대되는 용인과 화성, 평택 등은 재원 조정이 현실화될 경우 재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기도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지원과 광역교통망 구축, 복지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광역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균형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역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의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재원을 얼마나 이전하느냐가 아니라 지역 간 상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있다.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지킬 수 있는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