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위기 시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홍성규 후보, 지원주택 정책협약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와 협약 체결
“공공임대 우선 배분·주거유지서비스 강화 추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지원주택입법추진위원회’와 정책협약을 맺고 주거위기 계층에 대한 공공 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홍 후보는 28일 열린 정책협약식에서 “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정밖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위기에 처한 시민들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종균 주거정책연구자와 이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서정화 열린여성센터 시설장, 변미혜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온 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추진위원회 측은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전체에 정책협약을 제안했으나, 홍성규 후보만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후보는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누구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 공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에는 이미 지원주택 조례가 있지만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부족한 부분을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늘 제안된 6대 정책 내용에 모두 공감하며 진보당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며 “주거위기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서종균 박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지원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는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이라며 “가정밖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조례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약에는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차별 없는 지원체계 구축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 △지원주택의 시설화 방지 △주거유지서비스 전문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예방적 주택 개조 지원 확대 등 6대 정책 과제가 담겼다.

 

홍 후보는 지난해 경기도가 지원주택 조례 대상에 고립·은둔 청년을 포함한 점을 언급하며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행과 점검이 더 중요하다”며 “지원주택 사업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인 개선과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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