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한민국 공항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반복된다. 같은 비자를 들고도 어떤 사람은 곧바로 통과하고, 또 다른 사람은 별도 심사실로 이동해 장시간 설명을 요구받는다. 때로는 입국이 거부되기도 한다. 그때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묻는다.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출입국 심사는 오래전부터 ‘재량의 영역’으로 불려 왔다. 국가 안보와 체류 질서 유지, 불법취업과 비자 남용 차단이라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재량이 현장에서 너무 크게 작동한다는 인식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보다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 재량의 벽을 가장 크게 체감하는 이들은 국제가정과 다문화 가정이다.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정착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단기방문 비자로 한국을 찾는 사례는 이제 일상이 됐다. 딸이나 아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고, 외국에 사는 부모가 몇 달간 머물며 손주를 돌보거나 가게 일을 돕는 모습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출입국 심사대에서 이 일상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떤 심사관은 이를 자연스러운 가족 방문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다른 심사관은 “사실상 장기체류 목적 아니냐”고 되묻고, 반복 체류나 체류 목적 외 활동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동일한 조건에서도 누군가는 가볍게 경고만 듣고, 누군가는 강한 제재를 예고받는다.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장기체류로 보인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장기체류인지, 어떤 빈도와 기간부터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국민이 참고할 만한 명확한 기준은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에는 체류 가능 기간이 숫자로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그 숫자보다 ‘심사관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결과는 극명하다. 어떤 이는 몇 마디 질문 후 여권에 도장을 받고 곧장 가족의 품으로 향한다. 또 다른 이는 별도 공간으로 안내돼 장시간 체류 계획과 가족 관계를 소명해야 한다. 비슷한 상황에서 상반된 결론이 반복되면서, 국민들 사이에는 “결국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렸다”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다.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지점도 여기다. 법과 제도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한계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이 계획을 세우고, 위험을 감수할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 재량의 폭이 지나치게 넓어지고, 그 기준이 불투명할 경우, 당사자는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매 순간을 ‘운’에 맡길 수밖에 없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결혼과 국제가정은 더 이상 특수한 사례가 아니다. 학교와 직장,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출입국 심사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관리 중심’ 논리가 강하게 작동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물론 재량 자체를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불법 체류나 위장 방문, 범죄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현장의 경험과 직관이 필요한 상황도 존재한다. 그러나 재량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 재량이 예측 불가능하게 행사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최소한 “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성과 일관성은 확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다문화 가정의 일상은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가 국경을 오가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가족의 삶이다. 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출입국 심사대 앞에서 매번 의심의 눈초리를 마주해야 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갈등과 불신으로 되돌아온다.

“출입국 심사관 재량,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렸다”는 말이 더 이상 회자되지 않는 사회. 그 목표를 향해 출입국 제도와 현장 운영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2026년 대한민국이 마주한 과제는 분명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