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선거 출마 선언에서 제시했던 민주시민교육 구상을 구체화하며, 학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 예비후보는 14일 수원 인계동 선거사무소에서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대표 송재영)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안팎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는 교육감 직속 ‘(가칭)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지역 거버넌스 구축, 학생자치 확대 등 5대 과제가 담겼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우선 교육감 직속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위원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 등이 참여해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논의·조정하는 상설 정책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된다. 더불어 교육청과 기초지자체, 민주시민교육센터, 강사단 등이 함께하는 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현장에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교육과정 개편도 추진된다. 유 예비후보와 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 학습 체계와 콘텐츠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이 독립 교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기적인 시민강사단 아카데미를 운영해 강사단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생자치·동아리·공동체 활동을 확대해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일상화한다는 구상이다.
송재영 수원대학교 교수이자 경기민주시민교육협의회 대표는 “민주시민교육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현장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역량 있는 강사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서 풍부한 국정 경험을 쌓은 유은혜 후보가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현장 활동가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유 예비후보는 현 정부 들어 민주시민교육 기반이 약화됐다고 비판하며 책임감을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아래서 민주시민교육 전담 부서가 사라지고 교육과정이 위축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극단적 이념에 노출되는 등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 뼈아픈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 출범에 발맞춰 이제는 학교 민주주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 학습이 되어야 한다”며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를 학교 민주주의의 본산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의 이번 협약은 교육감 직속 위원회 설치와 지역 거버넌스 구축, 독립 교과 추진까지 포괄하는 민주시민교육 인프라 재정비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의 한 축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