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양진하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성장이 목표이자 신념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기초의정활동을 풀뿌리정치활동이라고들 한다. 가장 낮은 곳에서 시민의 삶과 밀접한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접하고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도시성장,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에 의정활동에 목표이자 신념이기도 하다” -수원시의회 양진하(더불어민주당, 매탄1•2•3•4) 기획경제위원장 인터뷰 中...

수원시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인구 100만명 이상 3개 대도시(창원, 고양, 용인)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이 확실시 되면서 그간 경기도의 수부도시로서 구축된 행정•기업•학군 등 독보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통해 폭발적으로 인구수가 증가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저 광역시급의 도시권한이나 기능을 갖는 것이 아닌 특례시로서의 공공적인 혜택을 시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받는 것에 중점을 둔 진정한 도시성장일 것이다. 이러한 수원시의 앞으로 변화 방향에 있어 지방자치의 제도적 변화와 정착을 위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10대, 11대 수원시의회 의원이자 현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양진하 의원을 만나 여러 현안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시민들에 의한 의정활동과 보람은 무엇인가?

코로나19로 뜸해지긴 했지만 10대와 11대 의정활동을 통해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 친밀도가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만나다보니 여러 제안을 해주셔서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3.1운동 100주년 기념으로 지역 단체들과 결합해서 행사를 많이 진행했는데 이를 통해 수원시 미래에 대한 발전방향을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매우 의미가 큰 활동으로 기억된다.

민원과 관련 많은 의견을 듣다 보니 때로는 무리하게 추진하다 실패한 경우도 있다. 저의 능력이 부족해 이해도 차이에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라고 생각해 아쉽기도 하고 반성도 많이 한다. 하지만 어떤 사업은 이해도에 따라 좋은 결과를 빠르게 만들 수 있기도 하다. 설명과 소통을 통해 이해에 폭을 넓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며 제 의정활동에 있어 제일 우선이기도 하다.

▶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먹거리 나눔 공동체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성과와 진행 방향은?

현재 수원시는 방송에도 여러차례 나온 공유냉장고 같이 비예산 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소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전국에서 관심 가져주셔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다. 기증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면서 활동가 분들이 힘에 부치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공유냉장고, 공유식당, 학교급시지원센터, 로컬푸드 등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 통합먹거리지원센타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통합먹거리지원센타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먹거리재단으로 가야한다. 지난해 푸드플랜 용역을 완결 지었다. 현재 용역결과를 토대로 수원시 먹거리 단체들과 행정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해서 ‘수원시 건강먹거리 보장에 관한 기본조례’가 4월 상정을 앞두고 있다. 수원같은 경우 생산은 별로 없고 유통과 소비중심이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서 지역내 생산유통소비 교육을 망라한 먹거리재단이 설립될 것으로 기대한다.

▶ 수원 특례시 지정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현재 상태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백지상태다. 조직이나 업무이관은 있을 것이지만 아직 협의하는 단계다. 혹자들은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고 재정특례에 있어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특례시가 많이 갖고 가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책임감과 시민들을 위한 정책발굴 노력이 배가 될 것이고 불이익이 아닌 합리적인 다양한 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이 특례시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 주거복지 같은 경우 수도권 임에도 불구하고 경우 집값이나 월세도 비싸지만 울산이나 광주 같은 지방광역시에 비해 현격하게 적게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의료혜택이나 지원 또한 같은 경우다.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요구 와 함께 불이익 받는 부분을 위상에 맞게 바꿔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 갈 계획이다.

▶ 수원 특례시 지정과 관련 의회의 방향은 무엇인가?

특례시는 2020년 말경에 제정이 됐다. 올해는 준비단계를 거쳐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특례시에 대한 의회 부분은 아직 없다. 이를 위해 창원·고양·수원·용인 4개시가 공동으로 용역을 진행중이다.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권한발굴등 공동연구용역 기간이 끝나면 조직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조직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모색해 나갈 계획 중이다.

사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방의회법이 없는 상태다. 다행히 현재 지방의회법에 대한 논의화를 마련해서 상정해 놓은 상태다. 저희 또한 앞서 말한 용역이 6월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빠르게 4개 특례시가 논의를 해서 10월 정도까지 최대한 반영해 내년서부터 지방의회법이나 특례시에 관한 부분을 발굴해서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방의회법이 처음으로 생겨나면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 최근 수원시 재개발 관련 환경영향평가는?

도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확답을 받았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안움직이던 부분이 있었는데 양철민 도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개정안을 내서 지난달 2월 18일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양철민의원 발의로 개정이 됐다. 3월 16일 공포가 돼서 차질없이 진행 될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심의 절차를 이행한 사업은 제외가 됐다. 저희지역 이현구 시의원이나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양철민 경기도의원 등 협조가 잘 이뤄져서 큰 걱정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혜사항은 결코 아니다.

3월16일 공고예정이며 차질없이 진행될듯하다. 거축심의절차 관련 협조가 잘 이뤄졌다. 결코 특혜사안이 아니다. 도에서도 환경관리하는 곳과 건축과랑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 시와도 가 서로 대처를 안이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 마음고생이 심했다. 수원시도 4.5단지 같은 경우 개발계획을 세웠던 곳이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적극 협조할 계획을 내비쳤다.

지역구의원님들과의 소통 협조가 잘돼서 앞으로 남은 영통1지구 재개발 건도 있는데 이도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1차2차 현대·임광 아파트 등 재건축해 아파트 값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다. 아직까지 수원시에는 리모델링 관련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몇군데 조합설립 허허난데가 한곳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공동주택가에 리모델링 전담 팀을 만들어서 대처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 기획위 위원장으로서 수원시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수원시 인구를 봤을 때 적정인구는 135만으로 본다. 만약에 군공항이 제대로 이전이 된다면 150만명 이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삶의 질이 안 좋아 질수도 있다. 수원은 자족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산업먹거리 직업을 갖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수원은 인프라가 굉장히 좋다. 생명산업, 4차산업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하고 있다.

현재 상태는 특례시라는 명칭만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백지상태다. 조직이나 업무이관은 있을 것이다. 협의하는 단계다. 혹자들은 공무원들만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업무가 이관되는 만큼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많이 발굴해야하는 노력도 배가 될 수 있다.

재정특례 부분이 있다. 학자들이나 아이디어를 내시는 분들은 많은데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 특례시가 많이 갖고 가면 우리에게는 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다양한 연구중에 있다.

지역주민들이 특례시에 대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볼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복지정책을 예로 들면 주거복지 같은 경우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 수도권 임에도 불구하고 경우 짒갑이나 월세도 비싸다고 해도 울산이나 광주 등에 비해 지방광역시에 비해 현격하게 적게 혜택을 받고 있다. 의료혜택이나 지원 같은 경우도 적다.

현재 수원시 재정에 복지 예산이 50%에 육박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인고양 수원같은데서는 현실적인 지원이 될수 있는 요구할 수 있고 받아낼수 있다고 생각한다. 불이익 받는 부분을 위상에 맞게 바꿔나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