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오산 지곶초등학교 신설문제와 관련 오산시 전체가 이전투구의 양상으로 시끄러워지고 있다. 새로 신설되는 지곶초등학교의 학급수가 24학급의 중형초등학교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교장과 교감 및 교육행정직원이 없는 분교로 승인을 냈다.

▲ 지곶동 2050세대 아파트 지구단위 결정을 한 오산시청

이와 관련 오산시의 야당에 해당하는 자유한국당 오산시당과 국민의당 오산시당 관계자들은 연일 오산시의 잘못된 행정과 오산 집권여당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조건부 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이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지곶초등학교의 설립과정을 보면 지난 2017년 7월 오산시는 오산 지곳동 일원에 약 2050여 세대의 아파트 지구단위 결정승인을 낸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학교신설 자체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국토부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1일 부로 4000~6000세대 이상이어야 학교설립이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었으나 통상 13학급 이상 정도 되면 학교신설 승인이 어렵지 않았다.

오산시의 안일한 행정을 했다는 지적은 이것 때문에 나온다. 관례적으로 승인이 쉽게 날것이라는 착오와 학교신설과 관련된 단서조항으로 “해당 지자체의 교육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설립이 가능하다”는 이유, 특히 오산시 자체가 이 당시 이미 혁신교육지구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화성오산교육청에서는 지난 2015년 12월3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한 학교신설요구가 보류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학교신설은 보류됐다. 이어 2016년 8월과 같은 해 12월5일 교육부에서도 설립수요미비를 이유로 들어 학교신청을 보류했다.

이때부터 오산시와 오산시 정치인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2018년 9월 입주가 기정사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생수요가 700여명에 이른다는 현실은 정치인들을 압박했다. 오산시와 오산의 여당 정치인들은 부랴부랴 TF팀을 만들어 교육부 관계자들과 경기도의회를 찾아다니며 학교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 지난 7월16일 오산시 관내 학교장과의 대화에 나섰던 이재정 교육감, 오산 지곶초 문제의 핵심 당사자 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역활이 없다.

▲ 지곶초등학교 설립예산 투입 결정을 한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이상 미루었다가는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산시의 예산투입결정 없었으면 분교 승인조차 어려워
재협상 하면 분교 승인마저 취소될 가능성 있어

이들의 노력 덕분에 조건부승인이 났다. 교육부가 내세운 조건은 학교신설을 승인하겠지만 향후 ‘설립부지의 확대, 증개축 계획, 재원마련 방안(경기도교육청 68억+오산시청68억+ 교육부 18억+사업시행자18억)’등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산시의 고민은 깊어졌으나 최종 결정은 학생들의 지근거리 통학권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오산시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야당 정치인들은 교육부와 오산의 정치인들 (안민석 국회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이 협상을 잘못해 분교라는 결정을 받아 들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점에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야당 정치인들의 주장은 학생들의 통학권 보다는 정치적 공세를 앞세운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다. 학생배치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청 관계자는 “재협상이 될 경우 또 다시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분교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의 주장은 신설학교 설립을 할 때 신설학교가 두 개 이상의 주거단지를 포함할 때 가능하다는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오산 지곶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들은 현장방문을 하고 오산 지곶동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이후의 ‘오산 도시 계획서’를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고 한다,

교육부는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 단지 이외의 지곳동 인근에 주거를 포함한 도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학교 허가를 내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냈으며, 계속해서 학교신설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분교이기는 하지만 학교설립 허가를 받아낸 것 자체는 대단한 의미 있는 일이다. 그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도 환영하는 일이 됐다.

화성오산 관내 전체초등학교 중 24학급 미만 초교는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44개 학교
분교라는 오산지곶초등학교는 24학급 규모

그러나 교육부의 조건부 분교 허가 판단도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분교로 허가가 난 지곶초등학교의 예상 배치 학생수는 700여명이고 학급수는 24학급이다. 화성오산관내 전체 105개 공립초등학교 중 오산 지곶분교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가 44개 학교나 된다. 전체 초등학교의 40% 미만이 지곶분교보다 규모가 작은 학교이다.

또한 신설초등학교의 특성상 행정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교 행정직 직원들이 신설학교를 기피하는 이유가 과다한 행정업무 때문이다. 그런데 현실은 분교이기 때문에 행정실무담당 직원 배치가 없고 비정규직 행정실무사 한 명이 학교 전체의 행정을 통제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곶초등학교본교로 예정돼 있는 오산 대호초등학교는 25개 학급에 교장, 교감, 학생부주임은 물론 이외에 담임선생을 제외하고도 4명의 인원이 행정실에 배치돼 있으며, 비정규직 행정실무사도 2명 배치돼 있다. 이들 전체가 지곶초등학교 행정 업무에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운영이 정상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신설되는 중형급 학교의 현장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분교로 학교신설을 조건부 승인한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아직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으나 화성오산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곶초등학교에는 3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었다고 한다. 통상 병설유치원 원장은 초등학교장이 겸하기 때문에 이곳에 신설되는 유치원은 원장 없는 유치원인 셈이다.

▲ 오산시 야당관계자들이 지곶초등학교의 정상적인 학교설립 방안을 하자며 지난 25일 토론회를열었으나 정치공세로 변질, 학생들의 통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뒷전으로 밀렸다.

또한 오산의 야당은 정치적 공세는 차후로 미루고 어떻게 난제를 풀어야 오산 지곶초등학교가 분교로 시작했으나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정상적인 학교로 전환될 수 있는지 더 많은 고민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