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0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4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현 의원(더민주, 안양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관련해 12일 상임위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국중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원 신청과 정산보고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무엇인가?

 

바르게살기 운동조직은 경기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봉사단체이다. 그 봉사단체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이 조례로 지정한 것이다.

 

▶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데, 예컨대 무엇이 있는지 집어 예시를 말하자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외벽 붕괴로 차를 타고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부부가 사고를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지난 5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이다.

 

이 조례의 제2조를 보면 ‘생활안전’이란 도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라고 정의가 돼있다.

 

경기도는 도시개발로 인한 신축 아파트 공사와 기존의 노후 주책의 재개발과 함께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바다까지 포함하고 다양한 사고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노출 돼 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으로 범죄와 화재, 재난 등의 사고 위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삼성·SK 등 전통적이 대기업과 네이버, 카카오 등 4차 산업을 선도하는 IT기업들도 자리를 함께 하고 있어 교통·치안, 건축·시설, 화학·환경, 보건·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시행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규정하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했다.

 

이번 생활안전 기본 조례는 국민이나 도민이나 모두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런데 조례가 없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생명과 재산을 보호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취지로 만들게 됐다.

 

 

▶ 앞으로 예정하고 있는 조례가 있는지? 혹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경기도의 변화하는 환경을 담아낼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경기도는 서울 등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새로운 지역이 개발되면서 아파트 및 주택 건설과 기업의 이전 등으로 소방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화재 등의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도민들을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조례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분권 시대에 맞춰 경기도가 도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제도 운영과 기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체납 세금을 추징하고 성실 납세자를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초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앞으로 각오가 있다면? 도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초선이다.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도민들의 희망을 설계하고, 행복을 분양하는 ‘희망 설계사’로 살아가는 그런 도의원이 되려고 한다.

 

저는 평생 건축사로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들의 쉼터가 되는 집을 설계를 하며 살아왔다.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을 잘 펴내서 도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정책을 설계하면 저 또한 큰 범위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저는 이보다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 정치를 꿈꾸게 됐다. 내가 정치를 하면서 과연 도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다. 그래서 철학이 생겼다.

 

첫째는 소통이다. 도민들의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아야 그들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다. 둘째는 소신이다. 의정 활동을 해보니 어떤 분위기에 의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소양이다. 백년, 이백년 더 긴 앞날을 생각하고 완벽한 정책을 만들려면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을 ‘세마리 소’라고 말한다. 이 철학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싶다.

 

 

▶ 정치란 무엇인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부분인가?

 

정치란 아름다운 집을 설계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어떠한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나 예쁜 침실과 거실, 부엌이 한 집에 모여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정말 아름다운 집이 되듯이 정치도 이와 같다.

 

지역에 많은 단체들과 주민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다양한 문제들을 조화롭게 풀어내기 위한 해결사이며, 중재자로써 모든 주민들의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집과 같이 지역사회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광역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라고 생각한다.